한동훈 혹 떼려다 도리어 붙였다. 당무감사위원장 긴급 입장문 발표 (2026.1.9)
📌 목차
- 1. 서론: 한동훈 전 대표의 고소와 이호선 위원장의 강경 대응 배경
- 2. 핵심요약: 당무감사 방해 의도와 드루킹식 여론 조작 의혹의 실체
- 3. 분석: 동명이인 설의 허구성과 조직적 댓글 부대 운영의 법적 쟁점
- 4. 결론: 진실 규명을 위한 윤리위 협조와 정치적 책임의 불가피성
- 5. Q&A: 핵심 쟁점에 대한 묻고 답하기
서론: 한동훈 고소 맞불과 이호선 위원장의 강경 대응
2026년 1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이 위원장은 즉각 긴급 입장문을 통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고소를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전형적인 법적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당의 공식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가족 및 측근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반민주적 행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조사를 방해하려는 한 전 대표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태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이호선 위원장 입장문 주요 내용
고소의 부당성: 당무감사위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입막음용 소송'으로 규정했습니다.
당권 사유화 및 여론 조작: 한 전 대표가 가족 명의를 도용해 1일 작성 제한(3회)을 우회,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당내 공론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 인멸 및 업무 방해: 당직자를 통한 증거 삭제 시도, 언론을 이용한 사실 왜곡, 사무처를 동원한 '한동훈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 조사 방해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명이인 설 반박: 같은 선거구(강남 병), 동일 휴대전화 뒷번호를 가진 동명이인 존재 확률은 '0'에 수렴하며, 가족과 동일 IP 대역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징계의 불가피성: 1년 이상 사실을 숨기다 감사 결과 발표 후 시인한 점은 가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즉각적인 윤리위 회부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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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팩트로 본 '한동훈 게이트'의 3대 쟁점
1.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동명이인' 주장과 IP의 진실
이호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동명이인' 논리를 기술적, 확률적 근거를 들어 완벽히 논파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글 중 87.6%가 단 두 개의 IP 대역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가족이 쓴 글(635건)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으나, 나머지 글에 대해서는 동명이인 혹은 지지자들의 글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으면서, 동시에 서울 강남구 병이라는 거주지와 휴대전화 뒷번호까지 일치하는 집단적 동명이인이 존재할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6일 새벽, 셧다운 당시 부인 진은정 씨 명의의 글과 한동훈 명의의 글이 동시에 삭제된 정황은 이들이 동일한 공간 혹은 동일한 지시 아래 움직였다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조직적인 여론 조작 팀이 가동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악용과 당무 방해의 고의성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위원회가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호선 위원장은 "당원 가입 시 이미 당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 활용에 동의한 상태"라며, 당내 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활동은 법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진실을 덮으려는 행위야말로 당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당 대표실이 당무감사위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CBS 기자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감사를 조직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진우 의원 등 당시 법률 대리인들이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3. 늑장 대응과 거짓 해명이 부른 가중 징계의 필요성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한 전 대표의 대응 태도입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2024년 11월 이미 댓글 게시자 명단을 열람해 가족의 연루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당을 소모적인 진실 공방의 늪에 방치하다가, 2025년 12월 30일 감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가족의 개입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해명'과 '침묵'은 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단순 징계를 넘어 가중 징계가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이 위원장은 "진정 억울하다면 IP를 전면 공개하고 윤리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며, 고소로 입을 막으려는 행태는 지도자로서의 자격 미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나 제명 등 중징계를 검토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법적 공방' 프레임을 넘어 '정치적 책임'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여론 조작' 의혹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의 반박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하고 있어,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는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연루 여부와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치적 치명상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가동하여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당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Q&A: 한동훈 여론조작 의혹, 핵심 쟁점 묻고 답하기
| Q1. 이호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고소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
| A. 이 위원장은 이번 고소를 당무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용 법적 공세'이자 '겁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보다 절차적 꼬투리를 잡아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 Q2. '동명이인'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 때문입니다. 문제의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서울 강남구 병)와 휴대전화 뒷번호까지 일치하며, 심지어 87.6%의 글이 동일한 두 개의 IP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한 장소 혹은 동일인이 관리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
| Q3. 향후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 A. 이호선 위원장이 중징계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만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 등 당시 법률 라인의 개입 여부와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진다면,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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