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장파 종편 겨냥 충격 발언..TV조선 채널A 난리났다 (2026.1.20)
이재명 대통령 종편 압박, 언론 장악 논란의 진실
📌 목차
- 1. 서론: 국무회의 발언으로 본 대통령의 언론관과 논란의 배경
- 2. 핵심요약: 방송의 공적 책임 강조 속에 숨겨진 이중잣대 논란
- 3. 분석: 편향적 언론관, 사법 리스크 방어,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협
- 4. 결론: 선택적 공정성이 불러올 민주주의의 위기와 제언
- 5. Q&A: 핵심 쟁점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
1. 서론: 국무회의 발언으로 본 대통령의 언론관과 논란의 배경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및 업무 보고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소 실국장급 실무까지 세세하게 챙기며 '만기친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방송 허가 대상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특혜를 받는 방송사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언급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과 현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 온 TV조선과 채널A 등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특정 사건에 대해 언론이 법원의 판결보다 검찰의 주장을 더 비중 있게 다루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검찰 편을 든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토로로 읽힙니다. 반면, 현 정부에 우호적인 MBC나 JTBC 등의 편파성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내로남불'식 언론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함의와 그것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2. 핵심요약: 방송의 공적 책임 강조 속에 숨겨진 이중잣대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이에 대한 김종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답변은 현 정권의 언론 통제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의 특혜와 의무 강조: 인터넷 매체와 달리 허가제로 운영되는 지상파와 종편은 진입 장벽이라는 '특혜'를 누리므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편향 보도 비판: 법원에서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두둔하며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행태를 '정치적 편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중적인 언론관: 정권에 비판적인 TV조선, 채널A 등에는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방송'이라 불릴 만큼 친정부 성향을 보이는 MBC, JTBC 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규제 가능성 시사: 김종철 방통위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하며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언론 자유 위축 우려: 대통령이 직접 특정 보도 태도를 문제 삼고 관계 부처장이 호응함으로써,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와 실질적인 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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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편향적 언론관, 사법 리스크 방어,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협
1.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 종편 타격과 우군 언론 보호
이재명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편은 특혜를 받은 영역이므로 반드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 적용 대상이 선택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언론 지형에서 TV조선과 채널A는 현 정부의 실정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반면, MBC와 JTBC 등은 민주당과 현 정부에 유리한 프레임을 설정하거나 비판을 자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성' 위반 사례가 주로 자신에게 불리한 패널이 출연하거나 검찰 측 논리를 소개하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상 비판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정한 공정성을 원한다면 좌편향 매체의 편파 보도 또한 동일한 잣대로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고, 비판 세력을 고사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사법 리스크 방어 기제로서의 언론 압박
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면 검찰을 비판해야지, 왜 법원을 비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존중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재판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통상적으로 언론은 판결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나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를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를 '검찰 편들기'로 프레임화하여, 재판 결과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민감한 이슈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언론이 제기했던 합리적 의심들을 '불공정 보도'로 몰아부침으로써, 향후 진행될 재판이나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법적 진실을 규명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위험이 큽니다.
3. 관료 사회의 코드 맞추기와 표현의 자유 위협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대한 김종철 방통위 위원장의 태도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의 수장이 대통령의 불만 토로에 즉각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호응한 것은, 규제 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제한은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 태도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에 가깝습니다.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오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언론 검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결론: 선택적 공정성이 불러올 민주주의의 위기와 제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단순한 언론관의 표출을 넘어, 집권 4년 차를 맞은 현 정권이 비판적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허가권을 쥔 정부의 권한을 암시하며 압박을 가하는 행태는 민주 국가의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내로남불'식 잣대로 우호적 매체의 편향성은 눈감고 비판 매체만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철 방통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정권 보위가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언론 또한 정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입니다.
5. Q&A: 핵심 쟁점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
| Q1. 이재명 대통령이 종편 채널을 비판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1. 이 대통령은 지상파와 종편이 정부 허가를 통한 진입 장벽의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사안(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서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검찰 논리를 옹호하는 보도 태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 Q2. 이번 발언에서 제기되는 '이중잣대' 논란은 무엇인가요? |
| A2. TV조선이나 채널A 등 보수 성향 매체의 보도 태도는 문제 삼으면서, 현 정부에 우호적이거나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MBC, JTBC 등의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만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비판받고 있습니다. |
| Q3. 김종철 방통위 위원장의 답변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
| A3.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하여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동조했습니다. 이는 방송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 정권의 의중을 반영하여 비판 언론에 대한 제재나 심의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언론 통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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