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사상최고치인데...이재명식 금 모으기 운동 성공할까?
목차
- 서론: 환율 위기와 서학개미 소환령
- 분석 1: 1997년 금모기와 2025년의 결정적 차이
- 분석 2: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이 외면하는 이유
- 분석 3: 근본적 체질 개선 없는 미봉책의 한계
- 결론: 각자도생 시대,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 Q&A: 핵심 쟁점 3가지 정리
서학개미 소환? 이재명표 금모으기 운동의 허와 실
1. 서론: 환율 위기와 서학개미 소환령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환율 급등세로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으로 돌아와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과거 IMF 시절의 '금모으기 운동'을 억지로 재현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희생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스마트해졌고, 자본은 수익률을 따라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금모으기 운동' 격인 환율 방어 대책이 왜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1997년과 2025년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현 이재명 정부는 고환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복귀와 수출 기업의 달러 환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관제 애국 마케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정책의 골자: 서학개미가 국내 주식(국장)으로 복귀하여 1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부여.
시장의 반응: 미국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저조하고 변동성이 큰 국내 시장으로의 복귀는 '자산 삭감'과 다름없다는 냉소적 반응.
비교의 오류: 1997년 IMF는 '달러가 없는 국가 부도' 사태였으나, 2025년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 우량 자산을 보유한 '자산 배분'의 상태임. 부채 상환을 위한 금모기와 현재의 자산 매각은 본질이 다름.
정부의 태도: 초기에는 해외 투자를 '매국'이나 '유행' 취급하며 비난하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태도를 바꿔 혜택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신뢰를 떨어뜨림.
결론: 경제 기초 체력(펀더멘털) 강화 없는 단기 수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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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 금모으기와 2025년의 결정적 차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진행된 '금모으기 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3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약 227톤의 금을 모았고, 이는 현재 한국은행 금 보유량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당장 갚아야 할 달러가 없어 국가 파산 직전에 몰린 상황이었기에, 장롱 속의 금을 꺼내 달러와 맞바꾸는 행위가 국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 위기 의식과 '나라를 살려야 나도 산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보다 훨씬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2025년 현재의 고환율 상황은 199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 국가나 기업, 개인이 돈이 없어 빚을 못 갚는 파산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과 기업들은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 우량 자산(미국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달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해외 자산의 형태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빚을 갚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자산 증식을 위한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재명식 금모으기 운동'은 현재의 자본 논리와 맞지 않으며,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2.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이 외면하는 이유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 복귀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과 '신뢰'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년에도 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 시장은 대형주조차 큰 변동성을 보이며 '박스권'에 갇혀 있고, 1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강남 아파트(미국 주식)를 팔고 지방 아파트(한국 주식)를 사라"는 요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혜택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기에,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국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과 수출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최우선 원칙은 '수익성'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수익이 나는 해외 주식을 매각할 경우, 전체 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연금 고갈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던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기계적으로 달러를 매도하다 손실을 입을 경우 배임 등의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고환율 장기화에 대비해 생존을 위한 '실탄(달러)'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만으로 자산을 매각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3. 근본적 체질 개선 없는 미봉책의 한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이라고 비판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과 기초 체력 약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환율 급등의 책임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거나 단기적인 수급 조절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은 "구조적 개선은 시간이 걸리니 단기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부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가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향해 "겉멋이 들어 해외 주식을 한다"거나 환율 상승의 주범인 양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와 국내 증시의 매력도 하락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이제 와서 세금 혜택을 줄 테니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의 전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환율 안정을 원한다면,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내 증시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투자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 각자도생 시대,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1997년식의 '애국심 마케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투자자들은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스마트한 주체들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서학개미 복귀 시 세제 혜택'은 미국 증시의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외부나 개인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요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자는 이익이 있는 곳에 머물게 마련입니다. 국내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모한다면 굳이 오지 말라고 해도 서학개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정부는 국민을 가르치려 들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Q&A: 핵심 쟁점 3가지 정리
| Q1. 1997년 금모으기 운동과 이번 서학개미 소환은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
| A1. 1997년은 국가가 갚을 달러가 없는 '채무 불이행' 위기였기에 전 국민이 금을 모아 빚을 갚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반면 2025년은 개인과 기업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해외 자산을 보유한 '투자'의 영역입니다. 생존을 위한 희생과 수익을 포기하는 강요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현재는 애국심만으로 자산 매각을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
| Q2. 정부가 주는 세금 혜택을 받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면 이득 아닌가요? |
| A2.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우상향 중인 반면,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세금 몇 푼 아끼려다 원금이 반토막 날 위험이 큰 국내 시장보다는, 세금을 내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 낫다는 것이 대다수 투자자의 판단입니다. |
| Q3. 그렇다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A3. 단기적인 수급 대책이나 개인의 희생 강요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지배구조, 주주 환원 미비 등)를 해결하여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져야 외국인과 나갔던 자본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환율도 안정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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