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부인, 구의원 3천만원 받았다가 돌려줘...강선우는 탈당 (2026.1.1)
목차
- 서론: 수면 위로 떠오른 '김병기 불법 정치자금' 의혹
- 핵심요약: 탄원서에 담긴 의혹의 요점 정리
- 심층 분석
- 결론: 단순 비리를 넘어선 민주당의 시스템 문제
- Q&A: 김병기 의원 의혹 핵심 질문
서론: 수면 위로 떠오른 '김병기 불법 정치자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탈당하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추가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판사 출신 이수진 전 의원이 폭로했던 '김병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실체를 담은 탄원서가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 이 탄원서는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수개월 뒤 '새우깡 쇼핑백'에 담아 돌려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며, 특히 당 지도부에 이 문제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되었다는 정황은 더 큰 논란을 예고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개된 탄원서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와 당 지도부의 대응 문제를 짚어보며, 사안의 법적 쟁점과 정치적 함의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탄원서에 담긴 의혹의 요점 정리
김병기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작성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해당 의혹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품 수수 정황: 2020년 총선 전,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김병기 의원 부인에게 총 3,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상세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새우깡 쇼핑백' 반환: 수개월 뒤, 김 의원 측이 '딸이 주라며 건넸다'는 새우깡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돌려준 구체적 진술이 나와 충격을 더했습니다.
법적 책임: 불법 정치자금은 수수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므로, 추후 반환했더라도 김병기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의 묵살 의혹: 이수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탄원서를 전달했으나, 당이 이를 조사하지 않고 피진정인인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스템 붕괴: 이번 사안은 당내 자정 시스템의 붕괴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번지며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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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새우깡' 쇼핑백의 진실, 탄원서 속 구체적 정황
탄원서에 따르면, 전 동작구 의원 A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자택을 방문해 부인 이모 씨에게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의원 측근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끝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약 5개월 뒤, A씨는 김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후 부인 이씨로부터 "딸이 주라고 했다"며 새우깡이 담긴 쇼핑백 하나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는 자신이 건넸던 현금 2,0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반환 방식과 장소, 대화 내용까지 담긴 진술은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 다른 구의원 B씨의 사례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B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네자 김 의원 부인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 부인이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해 1,000만 원을 준비했으나 이마저도 사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의원의 최측근 구의원이 "사모님께 말했던 돈을 달라"고 요구해 결국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입니다. 이 돈 역시 약 3개월 뒤 김 의원 집무실에서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 요구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수진의 폭로와 이재명 지도부의 '의혹 덮기'
이 의혹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는 지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에 있습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두 구의원으로부터 직접 탄원서를 받아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 공천 자격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재명 당 대표에게 직접 탄원서를 전달하며 당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된 비위 의혹은 통상적으로 윤리감찰단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 탄원서를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 측에 전달해버렸습니다. 결국 탄원서를 작성한 구의원들은 어떠한 당내 조사도 받지 못했으며, 의혹은 그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공천 관리 및 심사의 간사를 맡았던 핵심 인물에 대한 비위 의혹을 덮어준 셈입니다. 이는 당내 감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거나, 특정 인물을 비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진상규명 의지 없이 제기된 의혹을 당사자에게 넘겨 무마하려 한 정황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반환해도 유죄',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잣대
김병기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설령 탄원서의 내용대로 돈을 수수했다가 이후 모두 반환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은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된 것이며, 이후 자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양형에 참고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권 정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 구의원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병기 의원과 그의 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고 돌려준 해프닝이 아니라, 공천권을 매개로 한 불법적인 자금 거래 시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탄원서에는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 등 다른 비위 의혹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를 통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탄원서 실물이 제출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단순 비리를 넘어선 민주당의 시스템 문제
'새우깡 쇼핑백'으로 상징되는 김병기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한 정치인의 개인 비리를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직 구의원들이 공천을 염두에 두고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이를 당 지도부가 인지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시스템이 금권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충격이 더욱 큽니다.
돈을 건넸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사실은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였을지 모르나,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그 목적과 취지가 매우 엄격하여, 단 한 번의 불법적인 수수 행위만으로도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내 자정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이수진 전 의원이 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비위 탄원서가 조사 대신 피진정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은, 당이 진실 규명보다는 의혹을 덮고 제 식구를 감싸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제 공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제출된 탄원서를 바탕으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행위를 넘어, 그 배경에 공천 거래나 다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까지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또한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곪아 터진 내부 비리 근절과 공천 시스템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당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Q&A: 김병기 의원 의혹 핵심 질문
| Q.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 A.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2020년 총선 전, 공천 등을 기대하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에게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수개월 뒤 돈을 돌려받았으며, 그 과정이 담긴 구체적인 탄원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
| Q. 돈을 다시 돌려주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 A. 네, 문제가 됩니다.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시점에 범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Q.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 A. 당시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탄원서를 전달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당이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의혹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내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진실 규명보다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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